1:1 온라인 빠른상담입니다.

온라인 빠른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사 메일로 전송됩니다.
메일 또는 남기신 연락처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피해여성가이드

모든 여성 폭력 피해 상담과 초기 지원을 안내합니다.

아래로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제정취지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
-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스토킹범죄를 규정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함.

스토킹범죄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2.10.21, 법무부)

① 반의사불벌죄 조항삭제
②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상대방등으로 사칭하는 행위)
③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도입(잠정조치)
④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범죄 사건처리 (스토킹처벌법)

모집부서 상세내용
응급조치
(제3조)
①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②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③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④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의 동의필요)
- 스토킹행위 신고후 즉시
긴급 응급조치
(제4조)
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신고후 스토킹범죄가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1개월 이내)
잠정조치
(제8조,제9조)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검사)
-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인정시 각 조치 병과가능(법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제17조)
①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
②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
-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벌칙
(제18조,제19조)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죄판결, 약식명령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