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제정취지
스토킹범죄 사건처리 (스토킹처벌법)
| 응급조치 (제3조) |
①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②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③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④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의 동의필요) |
- 스토킹행위 신고후 즉시 |
|---|---|---|
| 긴급 응급조치 (제4조) |
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신고후 스토킹범죄가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1개월 이내) |
| 잠정조치 (제8조,제9조) |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검사) -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인정시 각 조치 병과가능(법원) |
|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제17조) |
①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 ②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 |
-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 벌칙 (제18조,제19조)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죄판결, 약식명령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