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뿌리 뽑는다.


가정폭력 OUT 3법
 
 
다문화 가정 30만 시대다. 다문화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2017년 국내 다문화가정은 31만여가구, 96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처하는 모습은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 전남 영암에서 벌어진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42.1%(920명 중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해 봤다고 답했다. 가정폭력 유형은 '심한 욕설'이 8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에도 폭력을 당한 이주민들은 문화적 차이 및 언어 장벽에 부딪혀 여전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문 조사 결과 가정 폭력 시 도움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없다'(31.7%)고 응답한 비율이 '있다'(27%)보다 높았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5%), '누구한테 요청할지 몰라서'(20.7%),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20.7%) 등을 꼽았다. 

이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결혼이주 여성 가정 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지원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가정폭력 OUT 3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폭력 현장에 노출된 아동에게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은 회유가 불가한,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자와 아동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정폭력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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