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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랜덤채팅 규제하니 '카톡 오픈채팅' 범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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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랜덤채팅 규제하니 '카톡 오픈채팅' 범죄 악용

랜덤채팅 5년 만에 방심위 제재 건수 9배 이상 증가

      
국회 과방위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실 제공)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규제 풍선 효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 수준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1071건 시정 요구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시정 요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랜덤채팅 앱은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디지털성범죄 경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10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 인증을 거치도록 해 청소년 가입을 막았다.

김상희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 규제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범죄 수법이 옮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 가능한 카카오톡 서비스 기능 중 하나다.

김상희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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